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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서류 속 서명 진짜 맞을까? | LOA 사실공증이 꼭 필요한 이유 | 성명공증부터 아포스티유까지 총정리 가이드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입니다!
계약서를 받았는데 이게 진짜 본인이 직접 서명한건가?
다른 사람이 서명한거 아닌가? 제대로된 문서인가?
이런 생각해보신적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단순히 서류를 작성한다고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외에서도 사용되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문서라면
작성자가 실제로 서명, 날인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절차를 '사실공증'이라고 말합니다.
'문서의 서명 또는 도장을 서명자(날인자)가 직접 공증 변호사의 면전에서 본인이 날인한 것임을 확인하는 공증'입니다.
그 과정을 공증인이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자산 이동, 법률 대리, 권한 위임처럼
책임과 권리가 명확히 작성되는 문서에 특히 많이 요구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서에 사실공증을 가장 많이 받을까요?
LOA(Letter of Authorization)는 특정 업무를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
위임할 때 작성하는 공식적인 문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이 업무를 대신 처리할 권한을 이 사람에게 위임합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LOA는 권리 양도나 대리행위가 수반되는 만큼
서명한 사람이 정말 본인이 맞는지 공식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즉, 사실공증이 가장 필요한 문서가 LOA라고 할 수 있는 거죠!
LOA 사실공증이 요구되는 대표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관련 업무
- 매매, 임대 계약, 관리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때
- 해외 체류 중 한국 부동산을 대신 처리해야 하는 경우
2. 금융 업무
- 계좌 개설, 자산 관리, 대출 관련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할 때
3. 법률적 대리 문제
- 변호사 선임이나 소송 대리 권한을 위임해야 할 때
- 현지 법인과 관련된 각종 동의, 결재 문서를 대리 제출해야 할 때
4. 해외 업무 처리
- 해외 비자 준비, 해외 자산 관리, 해외에서 발생한 법적 절차 진행
- 이민, 장기 체류 과정 중 특정 사항을 한국 내 대리인에게 맡겨야 할 때
즉, 누군가에게 내 권한을 대신 행사하도록 맡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거의 대부분 LOA 사실공증이 필요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경우에 해당되어 LOA 사실공증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사실공증을 받을 LOA를 정리해서 준비합니다.
2. 계약 당사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지참합니다.
3. 공증사무소에 방문해 사실공증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직접 공증사무소에 방문해야 하기에 어려울 경우,
공증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증만으로 해외에선 효력을 인증받지 못할 수도 있어
그 효력을 검증하는 국가적 차원의 인증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인증
해당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국인 경우에는 외교부를 통해 인증받습니다.
대사관 인증
해당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공증 후 영사확인을 받아 최종적으로 대사관 인증을 통해 서류를 인증받습니다.
공증사무소 방문부터 외교부, 대사관까지 절차가 추가되면
업무를 처리하시는 시간과 노력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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